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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반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와 규모가 전년 대비 2.6배 늘어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업의 자발적 행동을 넘어서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과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주식 시장과 재계가 들썩이고 있다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사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신규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스톡옵션을 제외하고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으며, 9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은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주가치 훼손과 유통주식 수 감소로 인한 시장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시장 반응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발표 이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자기주식 53만723주에 대한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장부가액 기준 약 1790억원 어치를 소각하는 등 대형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53%에 달해 28% 급등했고, 자사주 비중 33%인 롯데지주도 10% 상승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신용잔고가 2배 증가하고 KRX 증권 지수가 연초 대비 32.71%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증권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투자자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처럼,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재계 반응과 향후 전망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재계는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된 직후 경영권 방패 역할을 하는 자사주까지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며, 입법 방향과 내용을 두고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기업 신사업 진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상황에서 의무 소각이 강제되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말 재계·투자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향후 정책 세부사항과 시행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9월 국정감사 이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