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와 주식시장

국내 증시가 33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요건 50억 유지 시 코스피, 3300선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까지 완화됐던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은 7억~8억 원 수준에서 미리 매도에 나서게 된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처럼, 정책 변화가 실제 매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 의도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

1.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의 배경과 시장 충격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세수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사이의 딜레마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 2023년부터 적용되었지만, 새 정부는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를 언급하는 등 정책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주식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소식에 코스피가 한때 1%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융투자소득세보다 더 불합리한 제도"라며 "단지 보유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는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투자자 반발과 청원 운동의 확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조직적인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이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투자자들의 우려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변경이 가져올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몇 퍼센트 혜택 때문에 양도세 20%를 감당하며 국장을 들고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차라리 우상향 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게 투자자들의 현실적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시장과의 상대적 매력도 비교에서 국내 시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장 우상향하는데 우리만 그랬던 건 코리안리스크 영향이고" "진성준이 역주행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코스피 3300선 돌파 전망과 정책 변수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될 경우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해외 IB들이 "하반기 코스피 예상치는 3300~3400"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세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입니다.

반면 정책이 변경될 경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5000포인트입니다. 돈을 코로나 시절 이상으로 많이 풀거나 정책으로 주가부양에 도움 주는 걸 실시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처럼, 정책적 지원 없이는 대폭적인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입니다.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제 개편을 강행할지, 아니면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가 향후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정애 부총리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책 변경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